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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구속기간, 의정비 줘야하나?
"비리 의원에게 너무 관대한 현행법"
2009년 01월 25일 00시 00분 입력
광주 북구의회 의장이 최근 구속된 상태에서도 그의 통장에는 매월 의정비를 꼬박꼬박 송금되고 있다.
또 광주시의회 김모 의원도 지난해 6월 사기혐의로 구속됐지만 다음달에 의정비 320여 만원을 지급 받았었다.
이와 같이 지방의원들이 여러 가지 비리로 구속돼 의정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매월 의정비를 꼬박꼬박 챙기고 있는 것은 현행법이 지방의원 신분을 유지하는 한 의정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결국 의원직 상실형에 달하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계속 의정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3일 북구의회 의장선거에서 '뒷돈' 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으나 5개월이 넘게 옥살이를 하고 있지만 의정비는 다른 의원들과 똑같이 지급 받고 있는 것이다.
최 의원이 5개월 동안 받은 의정비는 1200여 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민단체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월정수당 133만8570 원과 의정활동비 110만 원 등 240여 만원과 올 해 개정된 의정비에 의해 월정수당이 8% 인상돼 1월 21일에는 260만 원에 달하는 의정비를 받았다고 했다.
그나마 구속으로 인해 의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200여 만원의 의장 업무추진비는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난해 8월 지방의회 의원이 비리로 구속될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공표까지 했지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반면 지방의원과 같은 선출직인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면 직무정지와 함께 연봉의 70% 만 지급되고 직무정지 기간이 4개월 이상이 될 경우 연봉의 40%만 받게 돼 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장의 경우 무죄로 최종 판결되면 직무정지 기간 중 못 받은 보수를 소급해서 받는다.
한편 시민단체 한 간부는 "지방의원들이 사법처리 돼 의정활동을 하지 못할 때는 의정비를 반환하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며 "무죄 확정을 받으면 소급해서 의정비를 지급하더라도 재판을 받는 기간은 의정비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고 말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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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