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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축산업, 대기업 참여 허용
축산 전업농민 상당한 영향 우려!
2009년 02월 04일 00시 00분 입력
최근 정부가 축산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허용 등 농업분야의 기업화를 강력히 펼치기로 한데 대해 축산 전업농민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식품부가 이 같은 발표로 축산 전업농민이 많은 전남도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농촌에서 대량으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 전업농인은 앞으로 자본력이 막강한 대기업과도 시장에서 경쟁해야 할 지경이다.
이는 농식품부가 그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업에는 제한했던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내세우지만 축산농들은 대기업들이 자본력으로 시장을 장악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걱정하고 있다.
이미 계약사육 형태로 대형유통업체에 계열화가 돼 있는 상당수 양계농가들도 유통과 생산까지 장악하게 될 대기업의 농업노동자로 전락할 가능성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미래의 전남 축산업을 기업화된 대규모 사육이 아닌 가족농 중심의 친환경 축산으로 설정해 추진해온 전라남도는 정부의 축산기업화 방향에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조만간 건의할 예정이다.
전라남도 축정과 관계자는 "전남도 입장은 어차피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더라도 조금은 보완을 해서 일정 부분 친환경 축산을 하게 만든다 할지....."
하지만 정부가 이밖에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 농업인의 출자 한도 제한 폐지와 대규모 농식품 펀드 조성 등 농업분야의 민간자본 투자를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어서 중소 전업농들 사이에선 자본에 의한 농업 장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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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