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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토지거래허가제가 풀렸다.
광주 서구 세하. 벽진·매월동 일원
광산구 덕림동·삼거동 일원 제외
2009년 02월 04일 00시 00분 입력
그동안 토지 거래가 제한됐던 전남 해남, 영암, 무안, 신안군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광주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광주 서구 세하. 벽진·매월동 일원과 광산구 덕림동·삼거동 일원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1만9천149㎢ 중 국토부가 지정한 1만7천334㎢의 해제 여부를 검토한 결과 1만224㎢를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정한 1천814㎢는 이번 검토대상에서는 제외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해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토지거래가 줄면서 작년 4분기부터 땅값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979년제도 도입에 이어 1985년 대덕연구단지에 처음으로 지정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외환위기 발발 직후였던 1998년 4월에는 전 지역이 해제되기도 했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전남 해남군의 해남읍, 계곡·마산·황산·문내·화산·산이·화원면과 영암군의 삼호읍, 미암·서호·학산면, 무안군의 무안읍, 청계면, 망운면, 운남면, 현경면, 해제면, 신안군 전체 지역이 해제된다.
하지만 광주 서구 세하·벽진·매월동 일원과 광산구 덕림동·삼거동 일원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구역이라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시·군·구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또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없어져 전매와 임대를 할 수 있게 된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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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