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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이 군내버스 봐주고 있나?
군내버스 광고수입금 철저히 조사하라
화순군은 수년간 군내버스회사 광고수입 몰랐나?
2009년 02월 12일 00시 00분 입력
 | | 최근 부착된 군내버스 시간표가 깨알 글씨로 식별하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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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이 관내에서 운행되는 군내버스에 대해 군민의 혈세로 손해보전금(損害補塡金) 을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화순군은 손실 보전금의 지원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어서 손실보전금과 버스 광고수입금의 관계는 전혀 무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농어촌 버스회사의 손해보전금 이란 농어촌 버스가 오지를 운영하면서 여객운임의 수입이 감소하여 손실을 입게 된 것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보전하는 일종의 운영 자금의 보전 형태이다.
손해 보조금의 예산비율은 국비(분권교부세) 50%, 지방비 (군비) 50% 이며 국토해양부 재정지원금 배분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차량등록대수(40%)와 유류사용량(50%) 벽지노선거리(10%) 합하여 시·군별 재정지원금 소요예산액과 세입추정액을 산출 지급하고 있다.
막상 군민의 혈세로 손해금을 보전해 주는 화순군은 군내버스 내부와 외부에 대한 광고수익금에 대해서 실태도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유로 농어촌 버스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면서 여객운임수입금 외 수입을 공제하지 않은 채 시행했다는 의혹을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하여 화순군 교통행정 당국은 이 문제는 뒷짐만 짚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모든 손해금을 보전하는 원칙으로 순 손익계산을 한 결과 실제 손해금만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화순군은 이러한 원칙을 모르는 채 여객운임수입과 운영비에 대한 손비를 계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군내버스의 전체 수입금과 여객운임의 손해를 산출하는 포괄 손익계산을 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화순군은 금년 예산에서 화순군내 버스회사에 대해 손해보전금으로 보조금으로 100억원과 유류지원 금360억원, 버스구입비 수천만원 및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6억9천만원 농어촌 버스재정지원금 5억9천만원 합계 12억8천만원을 금년 예산에 편성 농어촌 버스에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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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