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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사법 모니터 제도 도입
광주지법 11명 위촉. 본보 대표도 참여
2005년 07월 03일 01시 39분 입력
 | | 광주지방법원 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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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는 2007년 3월부터 5년 간 시범적으로 실시될 시민 배심제와 참신제의 도입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시민사법 모니터 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있다.
시민사법 모니터 제도는 사법부 운영에 관하여 시민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들어보고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의 사법참여 제도이다. 이 제도는 사법부를 적정하고, 올바르게 운영하면서도 그로 인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고, '국민이 바라는 사법부'를 만드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즉 사법부의 문제점을 발견하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이다.
이 제도는 각 지방법원마다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금년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실시하게 되며 지난 1일 위촉장 수여식이 광주지법 5층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위촉장 수여식에는 광주지법의 각 간부와 모니터 12명 등 모두 2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본보 대표 최재승씨도 이번 시민사법 모니터로 활동하게 됐으며, 이번이 두번째로 연속 위촉을 받게 됐다.
최성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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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