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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S[뉴스해설] 노사민정 합의, 실천 뒤따라야
전복수 해설위원
2009년 02월 26일 00시 00분 입력
노사민정이 고통을 나눠 갖자고 합의했습니다. 노조는 임금을 절감하고 경영계는 해고를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를 지키고 나눠 경제 위기를 극복해보자는 것입니다.
취약계층의 보호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도 반가운 일입니다. 경제5단체와 한국노총, 노동부, 종교계 등이 비상대책회의를 꾸린지 한 달만에 이뤄낸 합의입니다.
세계적인 불황 속에 난국을 헤쳐나가려면 노사가 똘똘 뭉쳐야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한 것만으로도 이번 타협은 값지고 귀합니다. 또 일부 기업과 공기업에서 시작된 일자리 나누기를 더욱 확산시킬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이후 세 번째로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 문제는 이번 합의가 구속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단위 노조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아쉽게도 이번 대타협은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계 양대 축인 민노총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불참을 선언했던 민주노총은 합의문에 대해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강요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 위기는 각 경제 주체의 이익만을 주장하기에는 너무나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지키겠다는 노사 간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노동계는 약속대로 파업을 자제해야 합니다. 경영계는 서약한대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감원보다는 희망퇴직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합니다.
대타협의 성패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합의에는 불참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추진 과정에 민주노총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노사민정은 이번 합의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주노총을 끌어안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민주노총 역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국민적 노력에 동참해야한다는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합니다.
불황이 언제 끝날지, 바닥이 어딘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는 고사하고 지난 두 달동안 일자리 10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이 직면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자리는 경제를 살리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노사민정의 합의정신인 상생에 불이 지펴지길 기대해봅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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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