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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협박은 통하지 않는다
2009년 03월 04일 00시 00분 입력
요즈음 북한의 동향(動向)이 이상한 증후를 보이고 있다. 쉽게 말해 군사적 충돌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우리 정부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전략에 속는 일은 없어야 하겠고 당황하거나 굴복당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그들의 전략을 보면, 지원이 흡족할 때는 매우 조용하다가도 그렇지 못할 때는 군사적 도발(挑發)을 시험하는 술법으로 우리정부를 회유해왔다.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때는 민간부분이나 정부차원에서 상당량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에 매우 조용하기만 했다.
그러나 MB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 정책의 균형을 위해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한반도의 공동 번영을 천명했으나 그들은 그것을 대북에 대한 강경책이고 대결정책이라는 오해를 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오해가 아닌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작금(昨今)에 행동하고 있는 몇 가지의 이유는, 곤경에 처해있는 자신들의 현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고 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수백만의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점이다.
비핵화의 명분을 가지고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국 들로부터 인도적 지원이나 조건부 지원을 받았으나, 그들은 비핵화의 수순을 역행하면서 2006년에 합의한 미사일 발사와 비핵화 합의를 위반하면서 새로운 조건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방법으로 대북지원을 은근히 요구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이 약해지고 조건부 지원을 더 이상 흥정할 수 없게 되자 최종의 카드로 군사적 도발을 암시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비열한 술책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하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문제로 그 초조감 때문에 체제 유지에 위기감을 느끼는 나머지, 경제난에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반감과 일부 세력의 저항을 단숨에 잠재우려는 통제 방법의 일환으로 남한을 겨냥한 군사대결을 공언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대북정책의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변해서도 되지 않는다. 즉 남북이 서로 동등하게 인정되면서 협력해 나가자는 생각이다. 다시 말해 남과 북이 경제공동체를 구성하여 한반도의 공동번영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이다. 다만 지난 정부와의 차이라면 대북지원을 그들의 정권유지나 군사적 전용이 아닌 순수한 민생지원과 산업개발을 위해 그들의 자생력을 길러 주자는데 차이를 두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들은 엉뚱하게도 강경정책을 운운하면서 대결정책이란 억지를 부리고 있다. 정말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내부 사정이 어렵고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가 재발된 우려 때문에 군사적 충돌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체제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막말로 군사적 충돌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불리한 쪽은 북측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세계가 그들을 주시하고 있기에 명분 없는 군사 도발은 지원이나 응원이 있을 수 없고 6자회담의 합의를 사사건건(事事件件) 방관하고 있기에 나머지 5개국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있으며, 한미 군사동맹이 존속하는 한 서해도서지역의 일부를 분쟁지역화 하더라도 미국의 최첨단 무기가 몇 분 안에 박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충돌만은 피해야 하고 그들의 협박에 끌려 다니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보다 의연한 자세로 그들에게 협박이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서길웅 <서강 전문학교 학장>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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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