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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가 가르치는 사설학원
사설학원 성범죄 무방비, 손놓고 있을 건가
2009년 03월 07일 00시 00분 입력
늑대의 탈을 쓴 성범죄자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광주 일부 사설학원에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재로 광주 광산경찰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한 학원장이 강의실에서 학생을 성추행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해 11월 학원 강의실에서 당시 12세인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만약 피해학생이 이런 사실을 감추거나 고소를 취하한다면 성폭력 가해자인 강사가 다시 강단에 설 수 있다는 것이 맹점이다.
현행 국가 공무원법 및 지방 공무원법상 사설 학원이나 교습소 강사들에 대한 범죄사실 조회 및 통보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형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 학교, 유치원, 학원 등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지만 유명무실한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이들 사교육기관이 직원채용 시 성범죄에 대한 경력조회를 꼼꼼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리 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에만 집중돼 성범죄자를 걸러내기가 쉽지 않은 것도 큰 문제다.
따라서 사교육 현장의 성범죄를 뿌리뽑으려면 모든 강사들의 성범죄 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하는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특히 현재 복지부에만 한정돼 있는 점검·관리 권한을 지자체와 교육청에도 위임해야 한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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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