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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선거법 국회 통과
내년 지방선거 '1인 다수 투표’
유권자들 혼란
2005년 07월 04일 06시 54분 입력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이 기초의원에 대해서도 비례대표제를 도입키로 하고, 정당지지도 투표를 함에 따라 내년 5월말 지방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1인6표제로 실시된다. 이번 지방선거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광역단체장(시장. 도지사), 기초단체장 (시장·군수·구청장), 광역의원 (시·도 의원), 기초의원 (시·군·구 의원) 후보에 대해 투표하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정당투표를 각각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개정 선거법은 지금까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후보에 한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호를 부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구 국회 의원수 5인 이상이거나 직전 대선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 유효득표율 3% 이상인 경우 같은 기호를 부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은 올 10월 재·보궐선거부터 전국적으로 동일기호를 받게 됐으며 현 국회 의석수가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열린우리당 1, 한나라당 2, 민주노동당 3, 민주당 4번 등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민노당과 민주당은 현재 원내 의석수가 10석으로 같지만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비례대표 득표율에서 민노당이 민주당을 앞서 기호 3번을 배정 받게 됐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가 도입되고 선출방식이 현재 선거구별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에서 선거구별로 2명에서 4명씩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바뀌게 됨에 따라 기호 표시방식도 현재와는 다소 달라질 전망이다.
내년에 당선된 지방의원은 유급제가 되기 때문에 출마자들이 대거 몰려 경쟁률이 예전 선거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투, 개표과정이 훨씬 복잡하게 돼 선거관리에도 비상이다.
내년지방선거에서는, 각 정당이 선거구별로 선출하는 의원수 만큼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들에 대해선 기호는 같지만 주 기호 1.2.3.4. 뒤에 부 기호 뒤에 가.나.다.라 등을 붙이게 된다. 즉 열린우리당이 시의원을 뽑는 선거구에 3명의 후보를 공천할 경우 후보들은 1-가, 1-나, 1-다 등의 기호를 배정 받게 되어 유권자들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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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