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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마트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 제기
건축법 위반 행정처분에 대한 반발
"재판부의 판결 보다 농민들의 재산인 만큼 선처"
2009년 03월 26일 00시 00분 입력
전남 화순군 농협 하나로 마트 건물이 건축법상 불법으로 드러나 화순군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어제(25일)가 시정명령의 만기일이지만 농협측이 이에 반발을 하면서, 광주지방법원에 지난 1월21일 해정처분 취소청구 소를 제기해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은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대법원까지 가야 하지만 거의 1심 재판의 결과가 항소심에 가지 않고도 확정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원고측에서 항소를 한다해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아 금년 상반기에 결정이 날것으로 보인다.
화순군 시정명령의 내용은 하나로 건축물이 도로로부터 3m 이상 들어가서 건축을 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 했다는 내용이다.
한편 농협 하나로마트 건물은 지난 2007년 10월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이 완료된 후 건물을 완공했으나, 이 건물이 건축법상 관계법을 위반해서 건축한 것으로 드러나 건축법 제 79조에 의해 시정 명령을 한바 있다
만약 이번 화순농협이 화순군을 상대로 행정처분취소 청구 소에서 승소할 경우 현재의 건물은 개 보수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도로에서 3m 들어가는 지점까지 철거해야 할 실정이다.
한편 법조계 관계자는 "법이 소급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어렵지만 재판부의 선처가 있을 수 있다 " 고 밝히고 있어서 재판의 결과에 주목이 되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은 하나로 마트가 농민들의 재산인 만큼 재판부의 현명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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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