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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불법 선거 치열
2009년 03월 26일 00시 00분 입력
최근 치러지고 있는 조합장 선거가 과열양상을 띄면서 불법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조합장에 집중되는 막강한 권한과 실효성 없는 처벌조항이 불법 선거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성농협, 금품제공 혐의 조합장 후보 고발. 구례축협, 금품제공 혐의 후보자 고발, 영암 미암농협, 음식물제공 혐의 입후보 예정자 고발 등 광주전남 22군데 조합장 선거가운데 11곳이 불법선거로 적발됐다.
이처럼 조합장 선거가 금품으로 얼룩진 데는 무엇보다도 조합운영의 권한이 조합장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조합장에 당선되면 연봉 1억 5천에 각종 지도사업으로 인한 리베이트 등 챙기는 것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도록 돼있는 현재의 조합법도 불법 선거를 부추기고 있다.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이나 홍보물 외에 직접 지지를 호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처벌 규정도 문제다. 공직선거법과 달리 배우자나 선거운동원이 금품을 돌리다 적발돼도 후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맹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부분도 공직선거법에 비해 훨씬 형량이 덜 하다"고 말한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농협개혁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일선 조합장의 비상임 전환과 전문경영인 제 도입 등이 서둘러 시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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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