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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비 비리 감사원 감사 실시.
광주, 전남 상반기 대대적 감사 돌입
2009년 03월 27일 00시 00분 입력
복지비 지급 문제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결국 복지비 수급 비리와 관련해 감사원이 대대적인 감사에 나설 채비여서 일선 시,군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가 복지비리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대책을 내 놔 그 실효성에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복지비 횡령 사건이 드러난 곳은 서울 양천구와 해남군 등 두 곳 이지만 다른 시, 군의 경우 지금까지 표본 조사만 한 상태로 복지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에 온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도 이를 의식한 듯 복지행정 운영 실태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재희 장관은 "아직 복지비리에 대한 전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라며 상반기 안으로 복지 전달 체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복지비리를 없애기 위해 중앙 정부에서도 통제가 가능한 개인별 통합 데이타 베이스를 만들어 부정 수급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복지서비스 요구는 높아지고 있는 반면 분권교부금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 아직 부처간 조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임을 내비쳤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첨단의료 복합단지에 대해서는 의약과 의료 기기, 의료서비스 분야를 집적화 할지 아니면 분리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항간에 떠돌고 있는 분리 결정을 일축했다
최성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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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