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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승의 세상보기
부정부패 발붙일 곳 없애야 !
2009년 04월 14일 00시 00분 입력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리서치회사들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그 결과에 따르면, "새 정부는 경제문제(40.8%)와 함께 부패척결(35.6%)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있다.
특히 고위공직자, 사정기관 공무원, 대통령 친. 인척 등 권력형 부패척결에 역점을 둘 것을 희망했다. 국민 대다수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부패가 심각하고, “그 동안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흡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패지수를 보면, 창피할 정도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를 보면, 우리나라는 40위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고, 아시아 경쟁국들에 비해서도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사회 발전의 걸림돌로 뿌리 박힌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것은 건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척도가 될 것이다.
공직사회 이외에 민간부문에서도 부패성 관행은 심각한 수준이다. 불투명한 분식 회계와 함께 기업들의 비자금 조성, 연간 수조원에 이르는 향응성 접대문화가 공정한 시장경제 시스템을 가로막고 외국자본의 국내투자도 주춤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부패문제는 단순히 법질서 확립 차원을 넘어 국가 개혁과 경쟁력을 높이는 발전전략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될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어 있다.
이렇게 부패방지를 위한 국민과 정부의 의지가 굳어가면서 공직자의 부패뿐 아니라, 민간인들의 부패성 관해도 고쳐져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부패의 개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연고의식에 따른 특혜도 명확한 부패라고 규정하고, 앞으로는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파괴하는 것은 모두 부패”라는 차원에서 반 부패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반 부패 정책은 공직자와 공직사회를 반 부패의 수범으로 세우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사회지도층 및 권력형 부패척결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이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부패 없는 국가 건설을 향해 박차를 가해야 한다. 사회적‘부패 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을 핵심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한 반 부패 정책을 강력히 펼쳐야 할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가 아시아 상위권 수준인 20위안에 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정부. 기업. 시민이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때이다.
최재승 <파인뉴스 편집국장>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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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