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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나주 광역철도 국비사업으로 추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정책 사업으로 추진"
2009년 04월 14일 12시 00분 입력
최인기 국회의원(민주당 예결위원장, 화순·나주)은 4월 13일(월)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광주ㆍ전남 광역철도건설사업은 정부의“5+2광역경제권 정책선도 30大프로젝트에 준하는 부대조건적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력 촉구 긍정적 답변을 얻어냈다.
최인기 국회의원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1조 7천억원을 들여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에 걸쳐 “광주-나주간 22km”, “광주-화순간 12km” 사업규모로 추진중인 광주ㆍ전남 광역철도건설사업은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국비사업으로써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5+2광역경제권 정책사업에 준하는 부대조건적 사업 (사전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는 정책적 간이 B/C값 산출)에 포함시켜 국토해양부에 협의해 주지 않으면 현재의 국토해양부 광역철도건설사업 추진 기준에 B/C값 등 건설타당성 조건이 미달되 사업추진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인기 국회의원은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국토해양부에 지난 4월 1일(수) 국회본회의에서 여ㆍ야 합의로 의결된“국가균형발전특별법(5+2광역경제권건설사업)”합의정신을 존중하여“광주ㆍ전남 광역철도건설사업을 5+2 광역경제권 부대조건적 정책사업으로 인정ㆍ추진하겠다는 공문을 광주광역시와ㆍ전라남도에 통보해 줄 것과 국토해양부에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를 긍정적인 답변 얻어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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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