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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정상으로 돌아가야"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에게 드리는 글
2005년 07월 06일 06시 50분 입력
지난 5일 '국민에게 드리는 글' 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심기를 분석해 봤다. 현재의 정치는 비정상적이며, 야당이 발목만 잡고 있어 국정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 글에 대해 정리를 해 봤다(편집자 주)
▶88년 총선이래 선거만 하면 여소, 야대 국회가 되어 국정이 활발하지 못한다. 법 위에 군림하던 대통령 시대는 이미 지나갔는데도 대통령 권력에 대한 견제심리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이 부닥치는 일이 많다 보니 생산적일 수가 없다. 따라서 생산적인 정치를 위해서는 무언가 대안이 나와야 한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런 경우 연정을 한다 그래서 여소야대라는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연정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뤄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데, 우리나라는 연정 이야기를 꺼내면 ‘야합’ 이나 ‘인위적 정계개편’이라고 비난부터 하니 말을 꺼내기도 어렵다. 매수하고 협박하고 밀실 야합하는 공작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는데도 우리들의 생각은 옛날 그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정부 수반은 여당의 지도자로서 제도적인 권한을 가지고 당을 이끌어 가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당권을 가질 수 없도록 했다. 대통령이 여당에 대해 지도력을 행사할 수 없으니 어느 나라보다 힘없는 정부로서 힘이 든다.
▶현재 대통령에겐 국회 해산권이 없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리니 국정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 한국정치,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국정치,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법도 고치고 정부를 통솔하여 경제도 살리고 부동산도 잡고 교육과 노사문제도 해결하라고 하는데 힘들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정치를 바로 잡아야 국정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야당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면 ‘공작’이 되고 야당에게 협력을 제안하면 ‘밀실 야합’이 되는 것이 우리 정치의 풍토이다. 이런 대통령에게 야대 국회는 각료 해임건의안을 들이댄다. 각료들이 흔들리고 결국 대통령의 영이 서지 않게 된다. 역대 정권에서 정부 관료들의 반대와 무성의로 개혁이 좌절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대통령이 흔들리니 개혁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당내에서 지도자들 간에 원론적인 논의를 한 것을 가지고 무슨 범죄의 동업을 제안 받기라도 한 것처럼 비난하지 말고, 문제의 본질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결코 선명성 경쟁이나 하듯이 비방만 하고 끝낼 그런 문제가 아니다. 정계와 학계, 언론계에서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 보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정치가 정상화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지금부터라도 건설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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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