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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소선거구제.정당공천배제 확산
기초의원 선거는 소 선구 제로
정당공천은 배제 운동 확산
2009년 04월 25일 00시 00분 입력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이 국회의원 1인 독점 공천으로 변질되면서 각종 폐해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 정치권과 국회의원들은 기초의원의 소선구제가 거론되고 있다.
또한 기초의원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기초의원선거구를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구제로 환원해야 한다는 개정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영선 국회의원 등 13명에 의해 발의된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부터 종전과 같이 동별로 1명 이상의 기초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정치에 진출하려는 정치초년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의원정수는 인구 1천명 미만과 6천명 미만의 洞은 인접지역과 통합해 한사람을 뽑게 된다.
또 3만 명 이상의 읍이나 면, 5만 명 이상의 동은 1인 증원과 산정 된 의원정수가 7인 미만일 땐 그 정수를 7인으로 하고 비례대표 의원정수는 전체의 100분의 10으로 정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정당공천 폐지 국민운동이 본격 시작되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전남분권운동본부, 광주·전남시군구청장협의회 등 10개 단체는 지난 23일 오후 광주시 동구 광주YMCA 무진관에서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 광주·전남본부’(이하 광주·전남본부) 출범식을 갖고,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1천만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범시민적 역량을 모아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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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