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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추진부 공개"판결
기초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제 멋대로"
2009년 06월 17일 00시 00분 입력
공직자의 업무추진비는 공개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업무추진비 공개여부를 놓고 목포 시민연대가 법정 투쟁한 결과 “비공개 대상정보의 일부분을 가린 형태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소송의 판결문의 요약이다.
재판부는 “경영. 영업상의 비밀 등의 아니라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라며 “개인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제외한 사용내역은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와 기초의회는 나라가 정한 정보 공개 마저 간략하게 내 놓는 등의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자체 주민의 혈세인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지출 증빙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지출 증빙자료를 내놓지 않은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크다.
이들이 사용하는 업무 추진비는 식사비는 물론 술과 함께 격려금까지 지급하는 등의 업무 추진비를 제멋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광주, 전남지방에서 일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은 "기초단체나 기초의회의 수장은 마땅히 업무 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군민의 혈세라는 것을 명시하고 투명한 행정 처리로 사용해야 할 것이며 철저한 감사로 인해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할 것이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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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