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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족 "화순군의원 구속해야 한다"
피해자 가족 검찰에 탄원서에서 주장
피해자 가족 의회청사 앞에서 1주일간 1인 시위
2009년 06월 17일 13시 15분 입력
6월 17일 화순군 민원실 앞에는 특별한 1인 시위가 있었다.
이 1인 시위와 관계되는 내용은, 지난 5월 13일 화순군 모 현직의원이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가족이 광주지방검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화순군 민원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것이다. 앞으로 1주일간은 더 1인 시위를 한다는 것이다.
광주지방 검찰청 308호 검사 앞으로 제출된 피해자 가족의 탄원서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사고를 낸 화순군 모 현직의원이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를 하지 않고 거액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공탁금 2천만원을 내고 구속을 피했으나 이는 잘못되었다" 취지의 내용이다.
이 구속영장 청구사건에서 판사는 "증거인멸이 없고 도주의 염려가 없으며,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 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으나 피해자 가족은 이 구속영장의 기각이 옳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 피해자 가족은 "현재 피해자가 사고 직후 뇌사상태였고 그 후 약간 상태가 호전된 듯 보였으나 또다시 여러 번 의식을 잃어 뇌사상태에 빠지곤 한다.”고 주장하면서 “2천만원을 공탁한 것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다 했다고 주장하는 태도는 너무 무책임한 태도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자 상태는 현재 약20주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으며 20주 치료를 마친 후 다시금 환자의 상태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현재 예상은 약15주의 추가진단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료진의 전언있다고 전하고 있다.
해당 군의원은 합의를 위해 조씨를 20여 차례 만났지만 합의를 할수 없어 법원에 공탁금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뇌에 치명상을 받았기 때문에 15주의 치료기간이 지나도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힘들다고 뇌 전문 의사는 밝히고 있어서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해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피해자가 사망이나 뇌사상태에 이르게 되면 법정구속이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법률 전문가는 조언하고 있어서 이 문제는 상당한 관심거리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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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