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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상조회사 피해 각별한 주의를!
피해를 입은 때 소비자원, 등에 신고
2009년 06월 21일 00시 00분 입력
현재 우리나라 상조업체는 300여 개로 파악됐으며 가입자가 270만명에 달하지만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곳은 10%수준인 30개 정도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영세한 중소업체 난립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 5월 21일 현재까지 상조회사 관련 상담 건수는 874건으로 2003년 58건에서 2004년 91건, 2005년 219건, 2006년 509건, 2007년 833건, 2008년 1374건으로 갈수록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1982년 처음 상조회사가 세워질 때부터 등록제 등 규제 장치 없이 자유업으로 분류돼 누구나 자본금 5000만원만 있으면 상조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던 관계로 상조회사가 난립하고 있으며 부실 및 먹고 튀는 상조회사로 인해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피해예방에 주의를 다해야겠다.
상조회사는 미리 돈을 받고 나중에 서비스를 제공하는‘선불 식 할부거래’ 형태로 운영돼 상조회사 난립으로 부실우려가 크다고 한다.
상조회사 설립 시에 등록제 및 적용 법률이 없어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등 법적 규제 장치 없이 자유업으로 분류돼 누구나 자본금 5000만원만 있으면 상조회사를 운영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부업체에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이는 도산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소비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상조회원 모집은 대부분이 방문판매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홈쇼핑 등을 통한 모집을 하기도 하지만 아직은 방문판매가 대세를 이운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당국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할부거래법 개정안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자본금 3억 원 이상,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체결 의무화, 법인만 등록 가능 등의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할부금의 절반을 보험에 넣도록 추진 중이라고 한다.
소비자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과 고객불입금 보존가능성 ▲계약해지 시 환급금액의 범위 ▲서비스 제공지역, 서비스 내용 중 추가요금 지급여부, 장례용품의 품질 등 주요거래조건에 관한 해당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 발생 시에는 분쟁 신청에도 적극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납입금 환급 거부, 과다한 위약금 징수, 질 낮은 장례용품 제공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 달라고 강조한다.
정상선 <광주광산경찰서 신가지구대 경사>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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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