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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물살, 한. 중. FTA 논의 계속
농 수산물 봇물 , 반면 우리 공산품 거대시장 겨냥
한, 양방 혼합 진료 가속, 중국의사 자격 국내 사용 가능
2009년 06월 24일 00시 00분 입력
지지부진하던 한·중,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급 물살을 타고 있다.
전 세계 경기 침체로 한·중·일 사이의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높아지면서 세나라 정부 모두 이웃 나라와의 경제권 통합에 힘을 내는 양상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한. 중 FTA의 효과와 파장을 점검하는 세미나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한바 있으며, 오는 11월에는 산업별 경제효과를 논의하는 자리를 한차례 더 마련키로 했다." 고 밝혔다.
▶한·중 FTA … 농업 개방범위 최소화 안전장치 필요
양국 정부 모두 조기에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중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중 FTA 협상 개시 문제는 산·관·학 연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협상을 잘해서 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장관)도 지난 6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중 FTA가 조기에 체결될 수 있도록 양측이 서로 마주 보고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양국 고위관리들의 이러한 발언은 2007년 3월부터 시작된 산·관·학 공동연구를 조기에 매듭짓고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할 의향이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양측은 지난해 8월 제5차 공동연구를 끝냈으며, 현재 최종 문안을 조율하고 있다. 조율작업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농업의 민감성 표현 수위를 놓고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측은 공식협상 착수 전에 개방 제외 범위를 구체화하는 입장이다. 즉, 전체 농산물 가운데 10％는 개방대상에서 완전히 빼고, 10％는 개방을 최소화하는 민감 품목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명문화하자고 제안해놓은 상태다.
지난 2006년 양국 국책연구소가 공동연구 한 결과에 따르면 한·중 FTA가 체결되면 중국산 농산물 수입액이 107억달러(13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반해 중국은 “FTA 체결시 한국은 중국에 가공품을 보다 많이 수출할 수 있고, 따라서 전체 한국 농식품산업에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반격하고 있다. 한편으로 중국은 한·미 및 한·유럽연합(EU) FTA를 주목하고 있다. “이미 미국과 EU에 농산물시장을 활짝 열어줬지 않았냐”는 논리다.
한국농촌 경제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은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데다 작목·재배기술·기후 등 농업생산체계까지 유사해 아무런 보호장치없이 FTA를 체결할 경우 국내 농업의 생산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며 “협상 전에 농업 개방 범위를 최소화하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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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