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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길웅>민주주의를 바르게 알자
2009년 06월 29일 00시 00분 입력
민주주의(democracy)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란 민중(demos)과 권력(kratos)의 합성으로 즉 민중의 힘, 민중의 지배자라는 어원을 뜻하는 것이며, 그 의미는 다수 민중이 지배하기도 또는 지배를 받기도 하는 정치형태를 말한다.
그 역사의 시각은 아테네의 민주주의(직접 민주정치)로부터 시작되어 시민혁명을 거쳐 근대민주주의가 들어서면서 간접 민주주의의 골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민 투표제나 국민 발안, 국민 소환제가 가미되어 우리의 민주주의는 혼합 민주주의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즉 민주정치는 인민에 의한 통치형태를 말하며,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하여 기본적 인권 또는 다수결의 원칙과 법치주의(法治主義) 등을 그 속성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국민의 대표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의회제와 권력분립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국민의 정치참여가 보장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법치주의는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 하든가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고 할때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그 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은 국민만이 아니고 국가권력의 담당자도 준수해야 한다는 이념이다.
그런데 요즈음 MB정부에 대하여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시국선언(時局宣言)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고려대 임모 교수가 주장한 내용을 보면 정치적 자유와 평등, 참여와 경쟁, 법의 지배 등 민주주의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국 교원대 김모 교수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증거가 전혀 없으며, 헌법을 지키려하지 않는 행동을 단속하면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반론을 재기하기도 했다.
물론 두 사람의 논지(論知)에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객관적인 시각에서 현실의 사태를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먼저 민주주의의 위기론을 주장한 교수들의 선언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 정치보복의 의혹이 충분함으로 수사상 문제점을 인정하고 현 정부는 사죄해야 한다는 것과, 집시법문제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한 시민들의 집회가 불법(不法)으로 규정되고 있어 집회의 결사,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으며, 미디어 법에 대해서는 언론의 공익성을 훼손하는 것이 명백한데도 선진화와 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개정을 강행한다는 것이다.
또 남북문제는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10년간 이루어놓은 개성공단의 경제협력과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그 선언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수들) 노 전대통령 서거문제는 충격적 상황에서 정파적 견해를 정론인 것처럼 강변하여 혼란을 조성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지성적 태도이며, 집시법에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에는 자유의 남용수준에 이른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필수적 역할이며, 미디어 법은 여·야가 6월 국회에서 표결처리 하기로 합의된 사항이고, 남북문제는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화를 이끌고 경제개발을 돕겠다는 현 정부 정책이라고 반론을 제기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현재 우리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경제불황과 북한의 작태가 걱정스러울 뿐이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법치주의가 무너진다고 지적하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하나의 국론(國論)이 필요할 때이다. 특히 대북관계에 대해서는 그들의 작금의 행동으로 보아 훈수를 하는 말은 삼가 해야 하고, 국민 모두는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동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서길웅 <서강전문학교 학장>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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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