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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신청요건 및 절차 금년 법개정으로 꼼꼼히 알아봐야 2009년 06월 30일 00시 00분 입력 쌀 직불금 신청 요건과 절차가 강화돼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 농가, 도시에서 농사를 짓는 농가, 신규농· 후계농 등은 관련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농업인 30㏊까지만 대상 … 영농기록 제출해야 쌀 직불금 신청 요건과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제출할 서류가 늘어난 데다 신청하는 관청도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특히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 농가, 도시에서 농사를 짓는 농가, 새로 벼농사에 뛰어든 신규농· 후계농 등은 관련서류를 챙기지 않을 경우 자칫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바뀐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문) 주소지가 농촌인데. 답▶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하나 늘었다. 기존의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외에 1건 이상의 영농기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경작사실 확인서는 마을 이장에게 받으면 된다. 영농기록은 농협의 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 관외경작자는 이장 외에 마을 거주자 3명의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하며, 영농기록도 2건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문)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시일 때 필요한 서류는. 답▶농업을 주업으로 한다는 서류가 필요하다. 경작면적이 1㏊ 이상(법인은 5㏊ 이상)이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법인은 4,500만원) 이상 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여기서 1㏊가 꼭 논일 필요는 없다. 농사 규모가 논과 밭을 합해 1㏊를 넘으면 직불금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농산물 판매액도 쌀뿐만 아니라 채소·과일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문)도시와 농촌은 어떻게 구분하나. 답▶‘농촌지역 고시’는 △군(郡)지역(광역시에 위치한 군 포함) △시(市)의 동(洞)지역 중 주거·상업·공업 이외의 용도로 쓰이는 곳 △도시계획상 농업 생산이나 보전 차원에서 관리되는 지역 △수도권 이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 등을 ‘농촌’으로 정의하고 있다. (문)지금까지 쌀 직불금을 한번도 타지 않았는데. 답▶개정법령은 2005~2008년 사이에 한번 이상 쌀 직불금을 받은 농가로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직불금을 신청하는 해에 후계농· 전업농으로 지정돼 있으면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쌀 직불금 수령 사실이 있는 부모에게서 농사를 이어받은 승계농도 마찬가지다. (문) 농업 외의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원을 넘을 경우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데. 답▶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을 합한 것이다. 신청자 본인의 소득만 해당된다. 따라서 배우자가 고액 연봉자라도 신청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면 직불금 대상이 된다. 이밖에 개정법령은 쌀 직불금의 상한면적(농업인 30㏊, 법인 50㏊)을 신설했다. 예컨대 개인이 50㏊의 벼농사를 짓더라도 쌀 직불금은 30㏊까지만 받을 수 있다. (문)신청은 어디에 하나. 답▶올해부터 신청 관청이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바뀌었다. 따라서 농지가 서로 다른 시·군·구에 나눠져 있다면 농지가 위치한 읍·면·동사무소에 각각 신청해야 한다. 다만 동일 시·군·구 내에 있으면서 읍·면·동이 다른 경우는 면적이 넓은 읍·면·동사무소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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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