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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해설] 비핵화와 포괄 패키지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객원 해설위원
2009년 07월 25일 00시 00분 입력
북한의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 이후 악화일로를 걷던 한반도 위기 정세가 소강 국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본격화하자 북한이 더 이상의 위기 조성을 멈추고 관망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미 양국은 북한과의 협상 대상을 모두 테이블 위로 올려놓고 한 번에 일괄 타결한다는 '포괄적 패키지'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최근 “북한이 중대하고 불가역적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은 북한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포괄적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구체화되기도 전에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해 미국의 대북정책 선택의 폭을 제한했습니다.
미국은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에 대해 미국의 '새 접근법'을 구체화할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봉쇄를 통해 북한을 압박함으로써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고 핵을 포기시키겠다는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핵실험 이후 구체화하고 있는 대북정책의 새 접근법은 비핵화까지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6자회담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한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준수하는 '협상의 문'으로 북한이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바라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매우 구체적이고 불가역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 미국도 포괄적 패키지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맞선 북한의 반응은 아직까진 강경합니다.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최근 비동맹회의에서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2차 핵실험 이후 북한은 6자회담 무용론을 펴면서 미국과 양자협상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가지고 과거 핵 동결이나 불능화(disablement) 차원의 협상이 아닌 질적으로 다른 핵군축협상과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속셈은 미국과 포괄 협상을 시도해 보고 여의치 않으면 핵보유를 통한 '억제력 강화노선'을 고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갈등이 지속될 경우 북한이 핵 보유의 동기를 남북관계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 정부는 인식하고 북핵 포괄 협상에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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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