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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정책제안 실명제 도입
정책에 혼을 심는 실명제로 책임행정 구현
화순군, ’09년 상반기 62건 공개로 정책의 투명성 높여
2009년 08월 03일 11시 00분 입력
화순군(군수 전완준)이 정책에 혼을 심는 ‘정책실명제’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화순군이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2009년 상반기 중 시행된 각종 정책 중 62건에 대해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한다.
지난해 12월에 제정되어 공포된 화순군 정책실명화 운영규칙에 따른 실명화 대상 정책은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권익·복지증진 관련 정책 ▲군에서 발주하는 3억원 이상의 사업(공사) 또는 5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 ▲기타 정책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등이다. 실명 공개대상은 주요 정책을 입안하거나 결정 및 집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무원 및 민간 관련자이며 매년 발간될 정책 자료집에 게재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그 동안 4km 이상 되는 도로, 하천, 교량공사 등에만 설계자, 공사 감독관, 준공검사자의 실명이 공개됐으나 이번 조치로 민간인을 포함한 주요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들로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 수행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며 문서의 멸실과 훼손을 방지하고 이와 유사한 정책의 입안 또는 결정시에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임을 강조했다.
화순군은 앞으로도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공개대상 및 범위를 지속적으로 정비·확대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할 방침이다. 또한 독창적이고 우수한 신규 정책을 개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업적에 따라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성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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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