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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 고을의 수장, 고소사건!
법조 "수장의 고소 사건 비중 두지 않은 사건!"
주민 "여러곳서 수장의 집중적인 고소에는 函數關係 "
2009년 08월 10일 00시 00분 입력
 | | 악수는 화합과 상호 협조의 몸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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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한 고을에 일어난 어처구니없는 고소사건이 사회 분위기를 경각시키고 있어 타지역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한고을이 있다.
모 사회단체에서 제기한 한 고을의 수장이 직권남용을 했다는 고소사건이나 모 주민이 고소한 수장의 명예훼손 사건도 검찰에서 경비한 사건으로 받아들여 경찰청으로 내려보내서 검사지휘가 이루어 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문제가 무혐의로 끝날 승산이 큰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범죄의 구성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게 되는 경우, 우선 범죄요건을 갖춘 사안인가 검토해야 하는데, 이 고을의 수장은 담당 부서에서 올라온 행정업무의 한 가닥을 공문서 위조와 변조라고 상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결재한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 처리문제를 직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이며, 해당 부서장 역시 업무 미흡으로 인한 과실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 사건에서 해당부서장이나 고을 수장이 수하에게 배당 할 금전적인 문제에서 일부 오류로 인한 사건으로서 공금을 횡령할 목적이나 유용할 목적이 아닌, 또는 특가법에 의한 알선수재(뇌물공여)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범죄 구성이 단순 사무오류로서 직권남용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또 명예훼손에 있어서 명예훼손은 상대방을 폄하해야 할 목적이어야 하며, 개인간의 상대성 이득을 얻기 위한 몫이거나, 상대방을 모함하기 위한 행위가 아닐 경우 명예훼손의 구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공익성을 수반할 경우, 자신이 행하지 않은 행위를 변명하기 위한 단순한 공공적인 발언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상대방을 폄하하겠다는 생각이나 폄하했다는 상당한 근거가 없는 한 명예훼손이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한 고을의 수장 한사람을 두고 여러 곳에서 집중적인 고소사건은 어떤 함수관계가 저변 되어 있다는 설도 나돌고 있어, 이 고소사건은 우연은 아닐 것이라는 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이번 한 고을의 수장 고소사건은 각각 변호사가 선임되어 수임사건으로 처리되고 있어 비중이 크지 않은 사건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법조계에 알려지고 있어 주민들의 눈과 귀가 결과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글=최재승 파인뉴스 편집장. 자유기고가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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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