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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각별히 주의해야
2009년 08월 12일 00시 00분 입력
최근 몇 년간 경찰 및 검찰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입건·조사를 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문제는 그 가운데 많은 숫자가 어린 중·고등학생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방과 후 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에 의하면 2006년 1만3114건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2만331건, 2008년에는 7만8537건으로 무려 286％나 증가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해당기관들은 사안이 경미한 청소년의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 2009년 3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고소각하 처분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저작권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니만큼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의욕을 높여서 문화 창달을 이루기 위한 제도장치이다. 저작권에 대한 관심은 여러 세기 동안 점점 높아져 왔지만,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예전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져 가고 있다. 그 이유는 인터넷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블로그, 미니홈피, 카페 등 인터넷의 공간속에서 다양한 자료를 공유하며 활동하고 있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저작권의 법적책임에 대해서 모르고, 인터넷상에서 만화, 영화, 음악파일 등을 복제하거나 공유하면서 저작권침해라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인터넷을 이용한 저작권침해라는 문제는 결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나 EU각국, 일본 등 모든 선진국가도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남의 작품을 스크랩하는 등의 행위는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게 된다. 인터넷상에 자료를 올릴 때에는 저작권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 보는 신중함을 가져야 되겠다.
박용재·<나주경찰서 금성지구대>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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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