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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車, 세금은 소형, 보험료는 중형
업계 “보험료 소형 조정”요구
금감원, 보험사에 곧 조정검토 권고
2005년 07월 11일 07시 19분 입력
최근 모씨는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업계가 1,500cc 대신 1,600cc 모델 생산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기준에도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손보사에 확인해보니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는 데 이는 수출 및 내수용 모델의 이중개발에 따른 기업부담을 덜어주려는 정부시책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금감원에 대책마련을 촉구한 글을 올리면서 이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자동차업계가 소형 승용차의 주력을 배기량 1,500cc에서 1,600cc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1,600cc 승용차의 보험료를 산정 할 때 세금 산정 때와 마찬가지로 소형차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1,600cc 승용차는 이 달부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중형차에서 소형차로 조정돼 자동차세가 CC당 200원에서 140원으로 인하됐고, 도시철도채권 매입기준에서도 소형차로 조정됐다.
이 같은 조치는 자동차업계가 그동안 수출용(1,600cc)과 내수용(1,500cc)으로 이원화돼 있는 소형차 배기량을 통일하기 위해 세제를 개편한 것이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업계는 지난해부터 쎄라토 1.6, 프라이드 1.6, 라세티 1.6 모델 등을 잇따라 출시하며 기존 1천500cc 모델의 생산을 이미 중단하거나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산 소형차 기준이 조만간 1,500cc에서 1,600cc로 바뀔 것이 확실한 만큼 보험료 산정 기준 역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현재 자동차보험료 산정체계에서 1,600cc는 중형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이를‘소형B(1천cc 초과 1천500cc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료 비교공시에 따르면 1천600cc를 중형에서 소형B로 조정할 경우 35세 기혼 남성의 경우 연간 보험료가 대략 15만∼30만원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조만간 보험사에 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권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성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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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