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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 화순 공무원이 막을 이유 없다"
서명운동의 목적은 "정부에 지자체간 조정을 요구하는 것"
"화순군 공무원이 나서는 것은 월권행위"
"월권 재 발생 시 강력 대체할 예정"
2009년 08월 15일 00시 00분 입력
최근 사이버의회에서 벌이고 있는 서명운동에 대해 화순군청 한 공무원은 사이버의회 운영위원장에게 군청 공용 전화(379-xxxx)로 장시간 사이버의회 운영위원장의 휴대전화를 통해 "서명운동은 위법을 정당화 해달라는 논리" 라고 본보와 화순군사이버의회가 마치 불법단체가 벌이는 불법행위라는 논조로 항변을 한 사례가 발생했다
그뿐 아니라 금번 서명운동에 서명을 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전화를 통해 "이번 서명운동은 기차와 비행기를 공짜로 타게 해달라는 논리와 같다" 는 엉터리 주장을 벌리고 있는 화순군청 공무원이 있어서 본보에서 이번 서명을 한 기관이나 단체에 서명운동에 대해서 알아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편집자 주>
화순과 광주간의 요금체제는 교통부의 모법에 의해 구간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광주시내버스나 화순교통이 받고 있는 버스요금은 관계법에 의해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화순군 사이버의회에서 벌이고 있는 서명운동은 이 법을 고쳐달라는 서명운동이 아닌 모법을 준수하지만 주민의 편의를 위해 정부가 예외로 지방자치단체 간 버스 구간 요금문제를 완화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달라는 뜻이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정부기관의 국민인권위원회 즉 (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바 이 부서에 주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서명운동이다.
이 건의가 받아질 경우 정부기관의 국민인권위원회는 두 지자체에 주민의 애로사안에 대해서 조정을 요구하게 되며, 두 지자체는 이 정부기관의 안을 받아들이면 광주↔화순간의 요금을 시내버스 기본요금 950원으로 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나주와 광주간의 광신교통은 이 조정에 의한 요금 산정이 아닌 자유경쟁관계에 의한 950원의 요금관계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이 요금은 불법이 아니다.
지난 3년전 광주시가 준 공영제를 실시하기 이전 광주↔사평, 광주↔능주 간의 요금을 광주시내버스 요금을 적용한 사례도 있으며, 이 내용도 자유경쟁에 의한 요금 적용 이기 때문에 이번 서명운동으로 인한 요금조정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고, 자유경쟁을 유도했으나 일방의 반대로 인하여 묵살됨으로서 화순-광주 구간은 구간용금이 적용이 되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본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으로 정부기관에 버스요금의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화순군청 공무원이 나설 사항이 아니다. 범법을 하지 않은 주민의 의견을 통해서 주민의 뜻을 이루려는 주민의 뜻을 위법이니 편법이나 하고 주체측에 강변하는 것은 공복인 공무원의 태도가 아닌 직무를 이용한 월권을 하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서명한 기관이나 단체에 서명운동을 못하게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시례가 발생 할 경우, 공직자로서 월권행위에 대한 책임론을 화순군 사이버의회에서는 전체 의원의 안건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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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