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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방카슈랑스 최장3년 연기
30만명의 설계사 승리
2005년 02월 17일 21시 55분 입력
"보험설계사가 길거리로 몰리게 된다. "
보험설계사들의 여론도 무시한 채 1차 방카슈량스의 도입이 많은 보험설계사의 밥통을 뺏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서 정부에서는 2단계 도입을 추진했으나 보험사와 보험설계사의 반발이 계속된 가운데 오는 4월로 예정된 2단계 방카슈랑스(은행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 시행이 보험상품에 따라 최장 3년간 유예되는 등 구조가 단순한 상품부터 향후 3년 동안 3차례에 나눠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특히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의 최대 쟁점이던 자동차 및 개인 일반 보장성 보험 등 일부 보험 상품의 경우 오는 2008년 4월부터 은행 판매가 가능해진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결정했다.
당정은 일단 4월부터 일괄 시행할 예정이던 2단계 상품을 보험설계사 등 기존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종목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4월에는 제3보험(질병, 상해, 간병보험) 중 특약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에 대한 방카슈랑스가 시행되고 2006년 10월에는 만기시 납입한 돈을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형 보험 중 특약 없는 상품의 은행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최종 단계인 2008년 4월부터는 생명보험 중 종신보험과 치명적 질병(CI) 보험, 손해보험 중 개인용 자동차 보험상품 등의 판매가 허용된다. 그러나 애초 2007년 4월에 시행할 예정이던 기업성 보험 등은 기업에 대한 은행의 상품불법판매 강요 등을 우려해 추후 여건을 봐가며 시행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이로써 2003년 8월 1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후 1년여 동안 계속됐던 2단계 확대 시행 논란은 일단 마무리됐다.
그러나 일부 허용에 대해서는 보험설계사들의 생계를 무시한다는 여론은 면키 어렵게 됐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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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