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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뇌물수수 자백하면 면책
국무조정실 '자진신고면책제도' 도입
2005년 02월 19일 04시 52분 입력
현행 형법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실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더라도 5일에서 1주일 이내에 자진신고 하면 불문에 부치는 '자진신고면책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에 의하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더라도 이 사실을 곧바로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 말했다.
이 내용은 뇌물의 제공자에게 돌려주거나 관계기관에 반납하고, 뇌물의 대가로 직무상 부정행위가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면책의 전제이며 다만 신고 내용에서 거짓이 발견되면 수사 및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면책대상은 뇌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받은 뒤 일단 신고한 공무원에서 뇌물인지 알고 받았더라도 잘못을 뉘우치는 공무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법제처와 의견조율을 마쳤으며 대통령령으로 이를 공포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에는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알 수 없는 과도한 금품이나 공무원 본인이 모르는 사이 전달된 뇌물을 신고할 수 있는 '클린신고센터'가 설치돼 운영중이다. 186개 기관이 자체 운영중인 클린신고센터에는 2003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161건, 5억2천7백만원이 신고됐다.
이렇게 해서라도 깨끗한 공무원상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지배적인 반응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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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