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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육감·교육의원 주민소환제 도입
2010년 02월 23일 12시 33분 입력
주민에 의해 선출된 교육의원이나 교육감의 위법 행위 등을 통제하기 위해 교육의원과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 공포 안을 심의 의결했다.
교육의원,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은 시도지사 등을 주민소환 할 때 적용하는 규정이 준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또 교육의원과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교육감과 교육의원 후보자의 정당후보 추천과 함께 후보자가 정당을 표방하는 것도 금지했다.
아울러 음성적 선거비용 모금 등을 금지하기 위해 선거비용은 정치 자금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오늘 국무회의는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이 고등학교 편입학을 원하는 경우 심의 등을 거쳐 입학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 안도 심의 의결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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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