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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간소화 24일 시행…개선내용은?
2010년 02월 24일 06시 43분 입력
운전면허시험 취득 절차가 오늘(24일)부터 간소화된다. 응시자들은 운전면허를 보다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됐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득 비용은 면허시험장의 경우 현재 14만4000원에서 13만2000원으로, 운전전문학원은 현행 평균 89만 원에서 최소 58만 원으로 절감된다.
개선 내용은 현행 7단계인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면허 취득 과정이 3단계로 축소된다. 교통 안전 교육은 기존 강의·시청각교육에 의한 3시간 유료(1만2000원) 교육에서 시청각교육 중심의 1시간 무료 교육으로 대체된다.
기능시험(15개 항목)은 출발·종료 때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아도 되며 철길건널목·횡단보도 일시정지 등도 폐지된다. 방향 전환 코스 중 후면 주차는 전면 주차로 바뀐다.
35개 항목이던 도로주행시험은 수신호와 지시속도 도달, 핸들 급조작, 차로 이탈 등 4개 항목이 없어진다.
그러나 보행자 보호 위반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 위반 등 4개 항목에 대한 실격 기준은 강화됐다.
운전전문학원에서의 면허 취득도 현행 7단계에서 5단계로 줄어든다. 기능 교육은 자동변속기의 경우 현행 15시간에서 12시간으로 수동변속기는 2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줄어든다.
도로주행연습도 축소됐다. 면허시험장에서 10시간 동안 도로주행 연습을 하도록 한 것이 폐지됐다. 전문학원 도로주행교육도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변경됐다.
도로주행시험 불합격자는 면허시험장에서 도로주행연습 5시간을 받고 3일이 지나고서 응시해야 했지만 도로 주행 연습 없이 3일 후 다시 응시할 수 있다.
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할 경우에는 기능·도로 주행 교육을 추가로 5시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3일만 지나면 다시 검정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면허시험 간소화 정책으로 응시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쉽고 저렴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며 "시행 후 응시자 현황 및 합격률 등을 비교해 향후 실태 조사를 거쳐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공/뉴시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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