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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승의 세상보기 진흙탕 선거, 줄서기 선거, 하지 말아야! 공무원은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 2010년 03월 05일 00시 00분 입력
이는 선거법 위반, 뇌물 수수 등의 문제로 야기된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박별 시키기 위해서 모종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그리고 줄서기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박준영 전라남도지사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공무원 선거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것" 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공무원들이 단체장 후보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약하기 때문이다. 만약 한 후보가 공무원에게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르면 승진은 보장한다" 고 말을 했다면 해당 공무원은 상당히 당황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후보가 "선거이후에 유탄에 맞지 않으려면 줄을 잘 서는 것이 좋겠다" 는 식의 발언을 한다고 해도 문제는 커진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때 해당 후보가 당선된 뒤에 불이익을 받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한 지방에서 지자체 장 후보가 정책 대결이 아닌 공무원들에게 줄서기를 은근히 강요했다면, 이는 선거문화를 완전 흐리게 할 수 있으며, 그 말을 들은 공무원들은 마음의 갈등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단체장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예비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일선 읍, 면을 순회하면서 공무원들과 면담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자신을 따라오면, 승진을 보장한다" 했다면 이는 중대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공무원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언행이 된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가정 했을 때 선관위는 즉시 이 사실에 대해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신고 공무원의 신분 비밀을 보장하고 은밀히 조사에 들어 갈 것이다. 선거를 앞둔 시기에 이러한 발언이 선거문화를 흐리는 좋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 기업이나 상업을 하는 사람에게 "내가 당선되어 취임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고 있는 수의계약 공사 건도 업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겠다" 고 한다면 선심성 선거공약으로 볼 수 있어 이 또한 선관위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선거에서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될 공무원들에게 이와 같은 암시를 주는 행위나 발언은 엄연히 선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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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