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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자립도 올 악화될 듯
꼴찌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화순군 재정자립도 상승 추세
2010년 08월 21일 00시 00분 입력
"올해 전국 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지난해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광주전남도 상황이 더 악화되면서 여전히 전국 최하위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주, 전남도의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더 이상의 재정 부실화를 막기 위해 사업 재검토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한 고흥군의 재정 자립도는 8.6%,전국 246개 지자체 가운데 꼴찌다.
광주는 43.2%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고 전남은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주의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지자체 재정수입에서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낮아져 중앙 정부에 대한 의존성은 높아지고, 자체 생존 능력은 악화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취지가 무색할 수준으로 특성화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 되고 있다.
복지비 증가와 세입 감소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부대책도 요구되지만 선심,낭비성 사업에 대한 감시 시스템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방 의회의 견제, 철저한 투융자심사 등, 기존의 제도라도 제대로 활용하고, 각종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무게를 두고 있다.
축제, 업무 추진비등 경상 경비를 줄이는 것은 재정이 넉넉한 지자체에서나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광주전남은 특성화 전략 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도 강도 높은 재정 건정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는 등 최근 지자체마다 살림살이 정비에 나서고 있다.
낮은 재정자립도와 재정 부실은 별개라며 해명하기 급급한 광주전남 지자체들 더 심각한 위기를 맞기 전에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이와같이 재정자림도가 낮아지고 있는 반면, 화순군은 자립도가 그대로 유지 되거나 상승추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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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