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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 광주, 전남 간추린 소식 광주 남구 구금고 둘러싼 재판 농협 승소 무안공항 에어택시 뜨기는 하나 공기업 구조조정 방향 확정 2010년 08월 21일 00시 00분 입력
광주 남구 구금고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농협 측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제 3민사부는 남구청이 농협과 체결한 금고 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1, 2순위간 점수 편차에 대한 결정권은 구청장에게 있으므로 제 2차 심의위에서 광주은행을 지정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농협 측은 빠른 시일 안에 금고관리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광주은행은 항소할 뜻을 내비쳐 법적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무안공항 에어택시 뜨기는 하나? 전남도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에어택시가 운항 2주만에 중단됐다 다시 재개되는 등 첫 단추가 잘못 채워졌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무안∼김포노선의 운항에 들어간 에어택시가 지난 8월3일부터 중단된 뒤 2주 만인 17일부터 운항을 재개했다. 전남도는 항공기 중단원인에 대해 "항공기에 이상이 발생, 기체를 점검해야 된다는 이유를 들어 항공사가 운항을 중단키로 했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에어택시는 17일부터 운항이 재개됐지만, 2주간 운항이 중단된 데 따른 손실 보존금 지급을 놓고 전남도와 항공사간에 갈등이 예견되고 있다. 양측은 3개월 간 에어택시를 운항했을 경우 손실 보존금 5천만원을 지급키로 했기 때문이다. ▶공기업 구조조정 방향 확정 광주시가 출연기관 15곳을 통합하거나 폐지하고 출자기관 3곳은 민영화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공기업 조직혁신 추진위원회를 열고 광주발전연구원과 광주 비엔날레, 광주 테크노파크와 빛고을 노인복지재단 등 15곳의 출연기관은 업무가 중복되는 기관끼지 통폐합 하기로 했다 또 광역정보센터와 한국 CES,수완에너지 등 출자기관 3곳은 민간업체에게 매각하고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환경시설공사와 김대중 컨벤션센터 등 4곳은 정원의 5%와 경상예산의 10%를 줄이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달안으로 조직 재편안을 마련해 통폐합과 민영화,구조조정등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SSM 가맹점 편법 입점...반발 지역의 골목 상권을 장악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기업형 슈퍼마켓이 이제는 개인이 운영하는 형태로 속속 입점하고 있다. 생존권을 위협받는 지역 중소 상인들을 위해 광주시가 조례 제정에 나서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남구 지역에 문을 연 기업형 슈퍼마켓도 당초 개인이 운영하는 형태였지만 조만간 대기업이 인수할 예정이다. 이처럼 중소기업청의 사업 조정을 피해 개인이 운영하는 형태로 입점 허가를 신청한 SSM은 광주에서만 5곳. 이 같은 행태를 막기 위한 대형마트 입점 규제 법안은 국회에 계류된 채 낮잠만 자고 있다. 보다 못한 광주시가 자체 조례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강운태 / 광주광역시장은 ""입점 형태, 장소 등 여러 형태를 담은 조례규정을 서둘러서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지역 상권 잠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형 마트 입점 규제를 위한 광주시의 조례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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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