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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오히려 각종의혹, 군민갈등 부추겨" 오방록 의원, 5분 발언 통해 동료의원 비난 "조유승 의장은 의원석에서 질의하고 발언해라" 주민 직접 참여, 예산심의제, 중요정책 주민투표를 ! 2010년 09월 15일 00시 00분 입력
오방록 의원이 14일 열린 제1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심의제와 중요정책에 대한 주민투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오 의원은 “제6대 의회가 처음 맞는 제169회 임시회를 보면서 답답하고 착잡한 마음으로 5분 발언을 하게 됐다”며 “6.2지방선거가 끝난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제6대 의회는 개인의 감정이나 정치적 편견으로 각종 의혹과 군민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추경예산안은 군 가용재원이 충분하지 않아 집행부가 의회에 요구한 130억원 규모는 그리 많지 않은 금액이다”며 “하지만 지난 6.2선거 이후 첫 추경 때문인지 어느 때보다 사회적 관심이 높았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논쟁이 치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업무 보고나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서 과연 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스스로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었다며 개인의 감정이나 정치적 편견으로 인해 의회본연의 자세는 견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각종 의혹과 군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뼈를 깎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오방록 의원은 “논리와 근거가 빈약한 지나친 자기주장과 일부 군민의 의견이 전체 군민의 의견인 양 호도하는 등 도를 넘은 왜곡으로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대내외적인 화순군 이미지가 실추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오방록 의원은 “남은 4년간의 올바른 의정활동을 위해 2004년 개정된 의회 규칙 안을 의원 스스로 준수하자”고 제안했다. 오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의원 한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흡한 점은 상임위원회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토록 해서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또 의장은 의장석에서 사회를 보는 자리로써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장석에서의 즉흥적인 발언은 오히려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나아가 의원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다며 집행부와 질의, 응답을 할 때는 당연히 의원석에 착석해 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의장의 위엄을 세우고 의회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된다는 것이다. 오방록 의원은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각 지역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사전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는 ‘주민참여 예산심의제’를 제안했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나타났듯이 경로당 급식과 반찬사업, 풍류문화큰잔치, 고교 수업료 지원 추진여부는 다수 군민들이 원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군민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로당 급식사업과 풍류문화 큰잔치 예산은 이미 본예산에 편성돼 집행하고 있는 예산으로 중도에 그만두면 행정에 대한 군민들의 불신이 곧 의회의 책임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모후산테마파크는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고 궁극적으로 화순군의 관광자원화를 이루겠다는 것인데 아직도 의회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대해 동복면과 남면 주민들은 의회가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있다면서 반발한다고 밝혔다. 집행부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무조건 삭감할 것이 아니라 군민들의 판단에 따라 정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주민투표’를 실시해 소모적인 논쟁을 차단하자고 제안했다. 오방록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가 조금씩 양보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성숙한 태도를 갖자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발언은 의원 전체의 자질로 비처질 수 있다”며 “고질적인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 등으로 점철된 집행부와 의회간의 갈등은 지역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방록 의원의 5분 발언과 관련해 조유송 의장을 비롯해 일부 의원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조유송 의장은 “지난 5대 의회에서는 의장이 의장석에서 질문을 해도 아무 제재가 없었다”며 “ 6대 의회 들어서 지적하는 이유는 조유송이 때문이냐”고 반발 했다. 그러면서 조 의장은 “그동안 회의 진행하면서 미숙한점 있었다면 이해 해달라” 고 사과했다 모 의원은 “의욕을 갖고 군정을 견제 감시하려는 열정은 이해되지만 의장석에서 질문하지 말고, 의원석에 앉아 질문하는 원할 한 회의진행을 해야 할것” 이라고 말했다. 또 모 주민은 " 결코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 기관이지 권력 기관이 아니다." 며 "의원의 본분을 상실한 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의 발의로서 제제를 가 할 수 있다" 일부 의원을 질타하는 의견을 내 놓고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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