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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첫 헌법소원 제기
"개정 신문법 일부 위헌소지가 있다"
2005년 02월 22일 13시 28분 입력
헌법재판소에 다르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신문법에 대해 처음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모 일간지가 제기한 내용은 ‘1개 사(社) 30%, 상위 3개 사 60% 이내’로 신문사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이 언론의 자유 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18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문법은 올해 1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1월 27일 공포됐으며, 7월 말부터 시행된다.
정 변호사 등은 청구서에서 “신문법의 주요 조항들이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헌법 21조)와 평등권(11조), 인간으로서의 존엄의 가치(10조)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을 문화관광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는 점도 사실상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는 결과가 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17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1개사 50%, 3개사 75%)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방송에 대해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개념 자체를 두지 않은 것과 비교할 때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발행부수, 광고수입 등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토록 한 신문법 16조에 대해 “언론을 국가권력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헌법이 규정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신문발전기금의 설치와 사용내용을 정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의 출연금으로 운용되도록 한 것은 언론자유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독소조항이며, 이 기금의 지원을 받는 언론은 비판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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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