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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계고 학비 전액 지원
내년, 다문화가족 등 무상보육 대폭 확대
정부, 무상보육 확대, 전문계고 학비 전액 지원,
2010년 09월 19일 00시 00분 입력
다문화가족 지원 확충을 위해 내년 예산의 3대 핵심 과제로 정하고 3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무상보육 대상이 월소득 45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되고 다문화가족의 보육료를 전액 지급하며 전문계 고등학생 모두에게 학비 전액이 지원된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71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1년 예산안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를 논의하고 내년 예산안을 ‘서민희망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을 위해 무상보육 관련 예산(지방비 제외)을 올해 2조7000억원에서 내년 3조3000억원으로 20.1% 증액했다.
이에 따라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 대상이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258만원에서 450만원 이하로, 맞벌이가구의 경우 498만원에서 6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3000억원 늘어난 1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보육가정의 70%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미 지원 중인 마이스터고 학생과 기초수급자 등을 제외한 전문계 고교생 전원인 26만3천명에게 1인당 연평균 120만원을 입학금과 수업료로 준다. 내년 소요 예산 3천159억원은 국비와 지방비를 절반씩 매칭해 지원하고 2014년부터는 지방비로 전환할 예정이다. 전문계고는 691개로 전체 고교의 31%를 차지하며 학생 수는 48만명이다.
정부는 ‘함께하는 다문화사회’ 사업 예산을 올해 594억원에서 860억원으로 44.9% 증액한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다문화가족의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2만8000명에게 58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됐다.
/연합뉴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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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