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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광주 간추린 소식 광주지검 위증 사범 157명 기소 광주시 상대 소송 공무원 승소 2010년 09월 20일 00시 00분 입력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검이 올 들어 8월말까지 기소한 위증 사범은 15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명 늘었다. 검찰은 이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52명을 직접 적발했고, 9명은 구속 기소했다. 또 위증은 수사력 낭비와 재판 불신 등 여러 가지 폐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상대 소송 공무원 승소 광주시의 일방적인 임용 계획 철회로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이 정년퇴임을 하고 난 뒤에야 승진 소송에서 이겼다.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해말 퇴직한 정운채 전 비엔날레사무국장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씨의 3급 승진 임용을 거부한 광주시의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광주시가 정씨를 승진 발령하지 않았고, 정씨가 상급자의 의견보다는 자치단체의 이익을 우선해 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불화가 승진 누락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며 광주시의 부당한 인사 행정을 꼬집었다. ▶무등산 자락 연결 '무돌길' 복원 무등산 자락을 잇는 '무돌길'이 복원된다. 광주시는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와 공동으로 무등산 자락을 한바퀴 도는 '무돌길'을 발굴해 복원한다고 밝혔다. '무돌길'은 광주 각화동에서 담양 남면과 화순 이서를 거쳐 광주의 폐선부지 푸른길로 이어지는 길로 모두 15개 코스에 전체 길이가 50Km에 이른다. 무등산의 옛 지명과 순환을 의미를 담은 '무돌길'은 해발고도 2백m에서 4백m 사이의 완만한 길로 다음달 2일 개방될 예정이다. 김송희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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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