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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안정위해 `1가구 2주택 양도세` 올린다
2005년 08월 16일 21시 01분 입력
이달 말로 예정된 부동산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가구 2주택 양도세율을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함영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 158만가구의 양도세가 대폭 상승됩니다.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보다 한층 강화된 투기 억제책입니다.
당정은 또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하향 조정되면서 주택의 경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나대지의 경우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춘다는 입장입니다.
종부세의 산정 기준을 현재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꿔, 부동산 부자들의 편법 증여도 근절한다는 계획입니다.
철저한 과세를 통해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투기 가능성이 큰 수도권과 충청권,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등 개발예정지에 대한 토지 전매 제한 기간도 최장 5년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개발예정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보유세 마져 대폭 인상할 예정이어서 대부분 부동산의 투기가치가 크게 떨어지게 됐습니다.
재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 3일 공론조사에 이어 주요 포털사이트를 통해 국민여론 수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어 당정은 18일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대책을 조율한뒤 이달 31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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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