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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정보 인터넷으로 본다
2005년 08월 17일 18시 47분 입력
내년부터는 건축허가나 대지확보 등 부동산 분양 임대 정보를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주택 성능 등급표시제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되고, 2008년쯤부터는 주택품질보증제도 도입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대책입니다.
정부는 우선 그동안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던 건축허가 내용과 대지확보 여부, 보증계약 체결 여부 등 아파트와 상가 분양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안에 임대 관련 약관에서 불공정한 부분을 모두 고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와 심의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양 임대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입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주거 품질을 높인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아파트의 품질과 환경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주택 성능 등급 표시제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고, 2008년부터는 품질보증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2012년 전면 시행하기로 한 아파트 후분양제와 내년에 시행 예정인 임대아파트 보증금 보증제도 같은 기존의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와 건교부는 이같은 대책이 시행되는 내년 이후에는 사기 분양과 부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고 분양 임대되는 부동산의 품질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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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