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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처음 실명 보도가 화순을 요동. 본보 창간 이후 최고의 클릭수! 피의사실 공표죄도 모르는 사람들? "실명 기사에 대한 문제 제기는 무협의 유력!" 2010년 11월 16일 00시 00분 입력
파인뉴스는 하루 평균 4천여명이 방문 한 가운데 이번 기사에 대한 독자의 크릭수는 파인뉴스 창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단 한가지 파인뉴스는 지금까지 실명으로 기사를 내 보낸 적이 없으나 이번에 전형준 전 군수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실명을 거론한 것은 언론의 특수성으로 면책의 사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언론은 고소, 고발을 한 者의 유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기 위함으로 알고 있으나 파인뉴스는 계속적으로 실명을 거론하지 않으면 고소고발의 근원지를 독자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지 못 한다는 언론이라고 판단해서 독자를 위하여 알 권리를 충족해 주고 지역사회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수십 종류의 고소, 고발 실태를 투명하게 조명하고 불 필요한 고소, 고발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은 이미 검사가 기소를 한 사항이고 1회의 공판이 종료된 상태에서의 실명거론 되었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죄와는 전혀 무관한 기사로 볼 수 있다. 피의사실 공표죄(被疑事實公表罪)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 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 전에 공표 하는 죄로서 이미 검찰이 기소를 하고 공판에 들어간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화순의 모 언론은 본 파인뉴스의 실명 보도가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는 보도를 통해 무식을 폭로하고 있다. 지난번에도 본 파인뉴스에서 언론중재 위원회에 제소 한바 있는 언론이 또 이와 같은 엉터리 보도를 함으로서 또한번 자신의 수준을 격하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 따라서 社告로 공표 한바와 같이 피의사실 공표죄와 무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실명을 거론해서 차후 결과까지도 보도할 예정이다. ※ 참고적으로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해서 법조계 전문인의 의견을 살펴본다. 피의사실 공표죄(被疑事實公表罪)는 검찰·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 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126조). 이 죄의 직접적인 보호법익은 물론 피의자의 명예지만 피의사실의 공표로 말미암아 증거인멸 등 범죄수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일도 있으므로 국가의 범죄수사권의 행사도 이 죄의 보호법익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피의사실공표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아니며, 또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310조)'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지 않는다. '공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이다. 1인의 신문기자에게 고지(告知)하는 경우도 신문의 특성으로 보아 공표가 된다. 또한 신문기자가 기록을 열람하는 것을 묵인하는 경우와 같이 부작위에 의한 공표도 있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나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의 비밀 엄수 등에 관한 주의 규정(형사소송법 198조)이 있고, 소년법에도 조사·심리중인 형사 사건에 대한 보도금지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다. 법조계 한 전문가는 "이러한 문제로 고소를 하게 되면 무혐의 또는 기각 처리가 유력하다" 고 밝히고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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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