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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환급한 석유수입부과금 5백억원
2005년 08월 21일 09시 56분 입력
석유 수입 업체에 물리는 '석유수입부과금'의 환급이 원칙 없이 이루어져 그동안 5백억 원이 넘는 국고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해 부당 환급한 부과금을 다시 걷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석유공사 관계자 3명을 문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감사결과 석유공사는 수입석유가 일반전기 생산용이나 발전용으로 공급될 경우에만 석유수입부과금을 돌려주도록 돼 있는데도 업체의 자가소비 전기생산이나 열 생산에 사용된 석유에 대해서도 환급을 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유공사가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런 식으로 7개 석유수출입업자에게 환급한 석유수입부과금은 모두 5백2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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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