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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리하게 의정비를 올려?
의정비 인상 강행...주민 소송 나서
화순군 의회도 행안부 기준을 넘어!
2010년 11월 25일 00시 00분 입력
광주, 전남지역 일부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의정비 인상을 강행해 의회 내부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집단 소송 움직임도 일고 있다.
내년도 의정비를 7.7% 올리기로 한 광주 남구의회, 의회 내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과 시민단체 등이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을 넘은 데다 주민 여론조사까지 무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인상된 의정비는 연간 3천4백69만원으로 행안부 기준액을 131만원 초과했고 주민 여론조사에서 93%가 이 같은 인상에 반대했다.
남구는 특히 지방재정자립도가 꼴지인데 이l런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다한 인상은잘못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남구의회 측은 지난 해에도 의정비를 10.6% 올린 남구의회는 의정비 현실화 차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남구청 한 관계자는 "전국광역시에서 (광주가)제일 낮은 편이고 광주시에서도 남구가 꼴지 수준을 맴돌고 있는데, 작년에 인상됐지만 내년 인상은 잘못된 것 "이라고 말한다.
지방자치법에는 의정비를 인상할 때 주민여론 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에 반해 인상을 강행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 광산구의 경우 주민들의 80% 정도가 의정비 인하나 5% 미만 인상에 찬성했지만 6.9% 인상을 강행했는가 하면, 의정비 20% 인상을 추진하는 나주시의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주민 여론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 사회단체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주민의사를 무시한다는 것은 안되며, 특히 행안부가 나서 무분별하게 올리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 광주 남구의 한 시민단체가 주민 소송에 나설 예정이어서 의정비 인상을 둘러싼 갈등은 법적 공방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화순군 의회도 현재 행안부 기준을 넘어 의정비를 인상한바 있다.
따라서 내년 의정비를 인상 할 경우 주민 소송에 나설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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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