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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원, 수공서 작성한 탈·편법 보고서 공개 등 4대강예산 저격수 활약
“불요불급한 4대강 예산 삭감으로 민생예산 복원”
2010년 12월 08일 12시 01분 입력
민주당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예산 국회’에서 4대강 예산 저격수로 활약하고 있다.
장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위원 5명은 7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작성한 4대강 보고서를 공개하고 4대강 공사가 탈법·편법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수공 소속 연구원이 지난해 7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이 보고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성 평가, 문화재 조사 등에 관해 법에 정해진 절차를 생략하거나 졸속으로 추진하도록 치밀하게 조언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장 의원은 특히 “보고서는 기존의 하천사업 추진체계로는 공사 착공까지 장기간 소요된다는 사실을 감안 4대강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제외 추진 ▲총사업비 협의 대상 제외 ▲타당성 조사와 문화재 조사 분리 시행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의견수렴 등에 대한 절차 간소화 및 평가서 생략 등을 제안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탈·편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 예산을 성역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장 의원은 전날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에서도 정부가 4대강 사업과 연관해 추진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 둑높임 사업’ 등에 대해 정치적인 접근보다는 예산 배분 기준 원칙을 내세워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장 의원은 “우리 경제가 내년 예산에 22조원 국채를 발행해 살림을 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임’ 사업처럼 우선순위가 급하지 않은 사업, 타당성이 없는 사업들을 과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이 낸 세금을 알뜰하게 쓰고, 나라살림을 조정하는 계수조정위원으로서의 정당한 자세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4대강 사업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해 민생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송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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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