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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승의 세상보기 화순군 새해 예산 3.3%인 144억 여 원 삭감 이 결과가 결국 주민소환제를 부를 수도 있다. 2010년 12월 20일 00시 00분 입력
새해 예산은 지난해 2차 정례회에서 삭감한 2010년도 본예산 37억여 원 보다 107억여 원을 더 삭감한 액수로서 엄청난 삭감이다. 화순군의회 예결위원회는 지난 15일 2차 회의를 열어 새해 본예산 3,824억여 원 중 143억 8,992만 8천원을 삭감한 것이다. 가장 많이 삭감된 부서는 주민복지과로 7건에 36억 6천여만 원이 삭감됐다. 이어 문화관광과 29억 2천만 원, 군정발전기획단 15억 7천만 원, 기후변화대응과 15억 원, 농업정책과 13억 3천만 원, 건설재난관리과 13억 2천만 원, 지역마케팅과 7억 8천여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그런데 한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렇게 일부 의원이 예산 칼질을 주도하고 있는데도 이를 말리거나 제재하는 의원이 없다는 것이다. 필자가 광주지역에서 십수년간 언론 활동하면서 이렇게 무자비한 예산 칼질을 본적이 없다. 새해 예산의 칼질은 요구액의 3.3%가 넘는다. 무조건 옛날과 같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지역발전을 도와 주는 것이 아닌 지역 전을 막는 길이다. 이번과 같이 칼질을 하면서 의원들은 집행부의 당황 태도를 보면서 즐기는 것 같다. 너무 악질적이다. 고양이가 쥐를 쫓으면서도 피해 나갈 구멍을 만들어 준다. 그러나 이번 새해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지방 의회에서도 입을 벌일 정도로 악랄한 수법이다. 꼭 이렇게 해야만 의정활동을 잘 한 것인지 생각을 다시 해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의회가 모르는 것이 있다. 국가에서도 주민복지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예산은 가능하면 삭감하지 않는 것인데 이번 예산에서는 무려 52억여원을 삭감했다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적당한 견제가 아닌 의도적인 예산삭감이라고 보면서 다분히 감정적인 저변이 깔려 있다고 볼수 있다. 그리고 문화관광 부분에서도 대거 칼질을 해놓고 자신들은 문화관광을 위한 연수를 한답시고 유럽여행을 간다는 것이다.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이율배반적이며, 아전인수격이 아닌지 아연실색 하지 않을수 없다. 오늘 20일 본회의에서는 다시 한번 의원들이 잘 한 것인지 반성하고 마지막을 마무리 해주기를 바란다. 이문제로 인한 군민의 분노는 결국 주민소환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재승 <파인뉴스 편집인.자유기고가>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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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