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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재정악화, 공무원 인건비 걱정
'마이너스 재정' 광주·전남 지자체
화순군은 인건비 걱정 없어 안심!
2011년 01월 06일 00시 00분 입력
광주,전남 일부 지자체가 올해도 전체 인건비를 반영하지 못한 채 예산을 편성하는 등 광주·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의 '마이너스 재정구조' 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는 무조건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나 정책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재정이 좋은 지자체의 경우 다양한 사업으로 해당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고 있으나 광주, 전남은 계속 뒤 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세나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주지 못하는 이들 지자체의 재정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동구의 경우 인건비 36억7400만원은 물론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부담분 10억원, 청소 위탁 경비 8억원 등 모두 55억원, ▶남구도 인건비 140억원,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부담분 10억원 등 150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는 사회복지비 60억원 등 92억원을 확보하지 못했고, ▶북구도 사회복지 32억원이 여태껏 재원대책 없이 빈칸으로 남아있다
특히 광주지역 5개 자치구는 지난해부터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변경되면서 645억원의 예산이 새롭게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태가 호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재정이 열악해 지면서 각 구청은 지난해에도 예산이 부족해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관련 사업 축소, 불요불급한 행사 취소 등으로 간신히 인건비를 지급한 바 있다.
또 전남 22개시군 중 82% 해당하는 18곳이 지방세 및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는 ▶곡성▶고흥▶장흥▶함평▶장성 등이다.
이들 지자체는 지난 2009년보다 재정난이 심화하면서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8.6%∼10.7%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그나마 형편이 나은 ▶목포시는 예산을 지난해(5899억9400만원)보다 462억원 감액, ▶화순도 지난해(4,074억5,300만원)보다 250억원을 감액해 편성하는 등 전체 재정규모도 줄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화순군의 공무원은 사실상 인건비 걱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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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