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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배부가 선거운동?
2005년 08월 25일 12시 37분 입력
광복 60주년 기념으로 서울시청 본관 전면에 설치됐던 태극기(135㎝×90㎝) 3600장(사진)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려던 서울시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이라며 제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태극기 배부 신청을 받은 것은 24일부터. 태극기의 태극 문양 밑에 ‘서울시청이 태극기들로 뒤덮인 사진’과 ‘광복 60, 희망 60’이란 글귀를 인쇄한 뒤 배부해 시민들이 집 안에 걸어놓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자 서울선관위에서 전화가 걸려 왔다. 선관위는
태극기 무료 배부는 기부행위에 해당돼 공직선거법 위반이니 인터넷 창을 내리고 무료배부 계획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시는 황당해하는 분위기다.
시의 한 간부는 “소장하고 싶다는 시민들 요청에 따라 배부하는 것이고, 지방 거주자와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에게도 주는데 선거법 위반인가”라며 “태극기를 그냥 폐기하라는 말이냐”고 어이없어 했다.
서울시는 일단 9월 2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은 뒤, 추첨 당첨자들로부터 1000원씩 받고 태극기를 나눠주기로 했다. 태극기 1개 구입가가 2700원이니, 저가 배부인 셈이다. 서울시는 선관위가 저가 배부도 문제 삼는다면 재판까지 갈 생각이다.
24일 현재 태극기 배부 신청자는 1만명을 넘어섰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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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