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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임 前화순군수 공소제기 명령
‘광주지검 공안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
재정신청,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
2011년 01월 14일 08시 49분 입력
‘광주지검 공안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 광주고등법원 형사소송법 제262조에 의하여 재정신청이 받아들여 임 前군수가 법정에 서게 됐다.
전완준 화순군수 변호인단에 따르면 "2010. 6. 2. 지방선거에서 임 전 군수가 전완준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협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지난해 11월30일 경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에 전완준 군수 측 변호인단은 "편파적인 수사라며 광주지방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방극성 수석부장판사)은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임 前군수는 기소가 불가피해졌다.
임전 군수는 2010. 5. 22. 화순읍 미륭 아파트 앞에서 선거유세를 하면서 “삼천리 학천사 납골당 허가건 및 “모후산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 했다는 혐의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기소를 명할 수 있는 제도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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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