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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문제 등에 일 정부 법적책임 추궁
2005년 08월 26일 12시 30분 입력
정부는 한일회담 문서 공개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종군위안부 문제 같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6일) 오전 총리 주재로 한일회담문서공개에 따른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사할린 동포, 원폭피해자 문제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이 남아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추궁하는 한편, UN 인권위원회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60년 이상을 지속돼 온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해 국민통합을 도모하고 정부의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해 늦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공간 조성 등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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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